3개 시·도, 대체 매립지 관련 공동 대응 합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8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8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인천=김종진 기자]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수차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1년여를 앞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대체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3개 시·도는 '대체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후보지 선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반발, 지역 간 갈등 등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3개 시·도는 이같은 반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 반발, 지역 간 갈등 등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3개 시·도는 우선 대체지 선정작업을 환경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의 대체지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도 대통령이 재가하고 환경부가 주도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매립지공사 역시 환경부 산하다.

대체지가 3개 시·도 2500만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의 또 다른 근거다.

관련법도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경우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 시·도는 또 대체지를 공모로 선정하고 입지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반발이 뻔한 관 주도의 대체지 선정·조성보다는 공모를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는 1조25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20%인 약 2500억원을 입지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면 공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현재 '3개 시·도가 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어서 어떻게 참여시킬지 문제다.

허 부시장은 3개 시·도, 청와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30여년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피해 강요는 수용할 수 없다"며 "3개 시·도, 청와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경부 주도 사업추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등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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