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쟁하는 와중에 교육부의 시행령 카드는 시기상조이며 국회 논의를 충분히 지켜보고 최후의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임재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가운제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회계조사에 포함시질지 말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유치원 재정의 출저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 흔히 말하는 원비에 민주당서는 이 국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을 일원화해서 단일회계를 주장하고 한국당은 별도 회계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이 별도회계 주장하는 이유는 학부모 내는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자치로 유치원 자율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취지인데 제가 제시한 중재안은 유치원이 공교육 편입된 이상 학부모는 부담금도 단일 회계체제 그러니 통합 회계체제 넣어서 회계 투명성을 재고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양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엔 찬성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우리나라 유치원의 75%가 사립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고 사립 유치원이 우리나라 유치원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절대 간과 할 수 없고 그분들 노고엔 감사한다"며 "25%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데 사실 예산문제이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전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면 좋지만 그러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시설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영역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 쟁점인 회계시스템에 대해 첫째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이를 도입해야 하고 두 번째는 △ 회계시스템 단일화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학부모 지원금을 통합해서 단일 회계를 하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는 단일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치원도 공교육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원금도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특히 "모든 재정은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관리해야 한다. 세 번째로 △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저는 지원금 형태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지원금 형태로 존속시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회계 투명성 재고를 위해 지원금 형태에 나름의 처벌 규정을 두면 법적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저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명을 초과하는 안에는 동의할 수 없고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의 근본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표를 막자는 데서 비롯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 기득권에 사로잡혀 야합 정치를 한다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또 국회의 서민경제 대책 일환으로 가계부재와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서민경제가 이 지경까지 간 것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있다고 보고 차제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대전환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이 경제정책 수정을 하지 않은 것에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민생경제는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은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제라도 정부는 전향적, 전면적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임재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최저임금이 무려 21.3% 올랐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 찾기 어려울 정도의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으로 빠져든 요인의 하나도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며 "우리 경제 체질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견실하지 않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규제할 것이 아니리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임재훈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북한 포함 한반도 4강 신뢰 소통 △ 전국민적 성원 속에 북핵 해결 △끊임없는 야당과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혜안과 지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과 청와대의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경제는 사실 나락으로 떨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끝으로 일각의 '청와대 비서 정치' 지적에 대해 "청와대 정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었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근 10개월 이상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사무부총장직을 맡았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로 정권 탈환하겠다는 신념을 가졌었고 그 점에서 저 또한 문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일탈 행위는 우려스럽다"며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청와대 비서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