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4일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미투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법원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고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고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면서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