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통신/송대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됐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본인이 영장심사도 포기했는데 기각한 것을 두고 또 다른 흑막이 있는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란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즉각 혐의 사실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심씨 자산관리인 김씨가 정 교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검찰은 더이상 정경심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즉각 정씨를 다시 소환해 더이상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