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면허증 이용해 한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일당들의 처리 절차도.(사진제공=부산경찰청).ⓒSNT 세계뉴스통신
가짜면허증 이용해 한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일당들의 처리 절차도.(사진제공=부산경찰청).ⓒSNT 세계뉴스통신

가짜면허증 이용해 한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일당들의 처리 절차도.(사진제공=부산경찰청).ⓒ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부산=남성봉 기자]=가짜 외국의 현지면허증을 제조해 한국 면허증과 교환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판매한 일당들과 이를 구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알선한 일당 5명 중 A씨(28)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와 이를 매수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은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책 A씨 등 일당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페이스북, 잘로(베트남SNS) 등 SNS에 '베트남<=>한국 면허증 교체'라는 광고를 실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온 베트남인들에게서 관련서류와 함께 각각 70~100만원씩을 받은 혐의이다.

이들은 위조에 필요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이용, 베트남에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구매자에게 전달했으며 구매자들은 위조 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한 곳으로 현지 면허증이 있으면 국내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다.

일당들은 치밀한 범행을 위해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 반납한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의 발각에 대비, 베트남행 비행기표도 함께 택배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베트남행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베트남에 돌아가 운전할 수 있도록 보관 중인 베트남 면허증을 돌려주는 점을 악용, 이렇게 돌려받은 면허증을 폐기해 가짜면허증의 증거를 인멸했다.

하지만 앞서 발급한 한국면허증은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을 폐기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어 이 부분의 제도개선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요청했으며 국내에도 이 수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임영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제도 관련 문제점을 도로교통공단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며 "면허시험장에서 외국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강화와 외국면허증 교체 후 회수·반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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