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통신/송대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가처분 소득을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다"며 "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꾸자. 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만큼 정부의 소통 노력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작년에 올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미세먼지 대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