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통해 핵심 쟁점 타결부터 종전선언 등 공동선언문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2.27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21일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힘든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통해 답보상대 남북 경협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회담에서 남북경협을 통해 핵심 쟁점을 타결하고 종전선언 채택 후 평화체제 협상 추진 등에 대해 빅딜의 공동선언문에 담아 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는 발언은 완전한 핵 동결·실험 억제 등 상황관리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 경협이 회담의 카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인식차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하기도 전이 핵동결을, 한국은 남북 경협을 강조하고 있어 회담의 쟁점이 비핵화 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폐기(CVD)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등된 비핵화(FFVD) 사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비핵화 진전없이 대북제제 빗장만 열어주는 '나쁜 협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경협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북한 비핵화 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방안 등 남북 경협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고 미국 독자제재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풀어나가기에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하노이 회담은 남북 경협을 활용한 우회적제재완화 방안이 북한과 미국 간 사이에 핵심 쟁점으로 작용해 '빅딜'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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