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9명 겸직, 지역 개발인들 불만

청주시청 전경.사진제공/청주일보. ⓒSNT 세계뉴스통신
▲청주시청 전경.사진제공/청주일보.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충북=이상탁 기자]도시개발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20여명의 청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교평위원회)가 오는 31일로 2년여의 임기를 만료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위원들이 새롭게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대규모 건축물심의에 중요한 역할과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명단이 비공개로 돼 있어 정확한 사회적 직분이나 직종 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각종 개발에 참여하고 설계관계자, 건설관계자, 건축관계자들은 청주시 교평위원회가 학연 및 교수들인 일부 위원들의 생각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31일로 교평위원회와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청주시 개발관계자들의 편향 논란이 지속되자 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 현재도 서서히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평위원회는 지역특성상 교통전문가 부재라는 이유로 일부 특정대 학자와 그들과 연관이 있는 학연과 연관이 있는 인맥으로 형성돼 왔다는 것이 지역의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 교체를 앞두고 청주시 주무부처는 위원 교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이유는 지역내 교통전문가 부재로 종전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할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 또 다시 편향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개발업자들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업무가 중첩이 될수 있는 충북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청주시 주축위원 9명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 교통영향 평가 위원회는 총 37명으로 2명의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 35명이 위탁직으로 청주시와 겸직 논란이 일고 있는 9명의 청주시 교평위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개발업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이나 지구단위 계획등 중요의제인 교통영향평가에서 청주시와 충북도 양측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대통령이 와도 안된다”는 속어가 지역 개발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나 위원회 규칙에는 청주시와 충북도 겸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주시 기술위원회의 핵심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경관심의위원회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시와 충북도 위원회 겸직을 불허하고 있다.

이런, 적폐 논란속에 청주시는 위원회 인물선정에 대해 청주시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한범덕 시장은 위원회 구성에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하고 겸직 배제를 원칙을 목적으로 위원회 인선작업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에 겸직을 하고 있는 교평위원회 선정에 9명의 겸직위원들은 내년 위원회 선정에 배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개발인들은 청주시의 교평위원들의 겸직배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과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있어 새로 구성되는 교평위원회에 지역 개발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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