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비준동의안 등 법률안 200건 의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구영횢기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닷새 넘긴 7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8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470조 5000억 원 중 9300억 원기량 순삭감한 469조5700억원 규모 수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을 삭감됐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저출산 대책 예산과 SOC 예산 등 경제 활성화 예산은 증액됐다.

4조원 세수 결손 부분은 1조 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정부가 올해 말까지 4조원의 국채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하고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은 3만 6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3000 명을 감축했다.

국회는 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추가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핀테크 혁신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28건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과 연계 처리를 주장해온 야 3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어 경색 국면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기 위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양당의 예산안 합의 처리는 기득권 동맹이라고 비판하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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