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1.2기 김환묵, 재선거 2.5기 3.4기 김문배, 4.5.6기 임각수, 재선거 6.5기 나용찬 전 군수 사법처리 및 중도 낙마

괴산읍 전경.사진/권영길. ⓒSNT 세계뉴스통신
▲괴산읍 전경.사진/권영길.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충북괴산=이상탁 기자]최근 자치단체장인 이차영 괴산군수가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군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나용찬 전 군수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차영 군수는 8시간에 걸쳐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충북 괴산군은 인구 약 3만8천(2018.10월말 기준 38,022명 남: 19,308명, 여: 18,714명) 여명이고 면적은 842.1㎡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의 면적 605.2㎡보다 더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괴산군은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분군되면서 군세가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충북에서도 군 단위 자치단체 면적으로 1순위이고, 전국 257개 자치단체 중 최상위 순위에 드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괴산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지역사회의 단점으로는 지역색이 짙은데 이은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갈리는 민심을 꼽을 수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민심은 유력후보들을 중심으로 양분돼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눈쌀을 찌푸리는 등 온갖 마타도어가 난무한다.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 여론도 같이 춤을 춰 과열된 분위기를 조성해 막장선거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있다.

괴산군의 발전이 정체되면서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수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수직에 머물렀던 인물들이 모두 외부에서 고위 공직생활을 했던 괴산출신이다. 현 이차영 군수도 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출신이다.

고향은 괴산이지만 외부로 유출됐던 인물들이 선거를 앞두고 귀향하는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괴산군에 상시 거주하는 일부 단체나 모임 등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선거전에 뛰어들어 괴산군의 지방선거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전 여론형성에도 지역특성을 따라 후보에 따라 마타도어가 극을 이루고 있다. 선거문화의 혁신이 이뤄지거나 새로운 인물들이 대체돼야 괴산군의 정치세계가 정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내로남불'의 현상이 공직사회에도 두드러져 인사교류가 극히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9급부터 출발해 20~30년차 공직생활을 하는 지역 공직자들이 많아 지역색채가 어느 곳보다 또렷하고 강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괴산군 출신이 아니면 같은 공직자라도 업무능력이 출중해도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괴산군 출신이 아닌 공직자들은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시 제기되고 있다. 괴산군 출신이 아닌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예가 극히 적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지역색이 짙은 공직사회와 지역의 토속적인 동향에 따라 수십년간 외부에서 공직을 수행하던 인물이 지방선거전에 뛰어들어 지역의 유력인사들과 여론, 공직사회, 지역민 등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공명한 지방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다.

향토색 짙은 괴산군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제1대부터 전임 군수들이 줄줄이 중도 낙마하거나 사법처리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근 제7대 이차영 군수가 소환되자 지역민들은 걱정을 넘어서 탄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지난해 4.12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전 군수는 2017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올해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 4.5기를 지내고 6기에 중도낙마한 임각수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태풍수해복구 예산 1900만원으로 자신의 부인 밭둑 석축을 쌓도록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농지법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1심,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당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임각수 전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식업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5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민선 1기, 2기 일부분 집권한 김환묵 초대 군수는 1998년 선거 과정에서 지역 경로당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00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2000년 6월 8일 재선거로 당선된 김문배 전 군수는 부인이 부하 직원 부인들로부터 승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확정 받아 2.5기로 출발해 3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이번 이차영 괴산군수의 검찰 소환 조사가 8시간으로 예상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성급한 군민들의 카더라 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무소속의 신화가 창출됐던 괴산지역의 신선한 정당배제 정치적 철학이 그저그런 시골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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