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SNT 세계뉴스통신

[세계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470조원 5000억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어났고 2009년도 예산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중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23조 5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강조하고 민생과 한반도 비핵화 등 튼튼한 안보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였으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하고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고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2019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내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인 가족 가정을 예로 들며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으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으로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어났고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첫째,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 배정해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게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정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대상자가 18만8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청년내일채움고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년을 위해 맞춤형 훈현을 지원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61만개, 아이, 어르신, 장애인 돌봄 일자리 13만 60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개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현장훈현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주고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 원으로 배정해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오해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올해 11조원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늘렸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한부모자족의 아동양육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000억 원 반영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하고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 원을 배정해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당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이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더 아나지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