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통신/서울특별시=구영회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야당이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며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의 이런 식의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더욱 더 촉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며 지금 신용카드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발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당이 주도해서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각종 페이들을 통합해서 제고 페이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성격과 특징에 맞는 각종 페이들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모든 지역 페이, 소상공인 페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 등을 당이 주도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올해 안에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상가 임대차보호법 7월 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