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계획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우선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고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간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 현장을 도는 투자 캐러반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행정절차 드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메가 투자르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세제·금융 등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대책도 꾸준히 추진한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에 대한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촉진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또한 19일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인하한다.

이와 동시에 주거·안전·환경 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공기업 투자·기금변경을 중심으로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와 소득개선,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활력제고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동시에 발표해 바로 추진한다.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세제 EITC를 대폭 강화하고 지원 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현재 1조 2,000억 원 수준에서 그 세 배가 넘는 3.8조 원,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하는 국민들에게 지원된다.

어른신 일자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올해 당장 3,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

내년에는 51만 명보다 20% 확대된 60만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 강화 한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내의 어르신들께는 내년부터, 하위 40% 어르신께는 2020년부터 30만 원씩 올려서 지급하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어르신이 포함된 경우 지원토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전용경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 시스템의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생계자금 등을 기존대출보다 1%p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 원 추가 공급한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 점수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 앞으로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토록 하고 동시에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실업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해 나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며 이에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이고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바로 혁신성장이라면서 이 두 가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큰틀에서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